[국정운영 5개년 계획] 올해 금융위 조직 개편...금융감독체계 작업 '진행중'
2017-07-19 14:21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이 변화된다. 금융시장을 관리·감독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의 안착을 위해 이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새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환경도 조성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올해 중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할 방침이다. 금융관리와 감독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된다는 판단이다.
1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금융위가 제외됐지만 다음 개편 때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산업을 증진하는 정책 기능과 관리·감독하는 상반된 기능을 금융당국이 모두 관활하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인식에서다.
[사진= 아주경제 DB]
아울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진입 규제 등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금감원의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할 방침이다.
정책결정 시스템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정책 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를 이룰 계획이다. 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고 내부통제의 질을 향상하는 등 투명성 강화 작업에도 돌입한다. 내년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제도도 손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