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검사청구 4년 성적 '1건'
2017-07-10 15:41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내놓은 지 4년이 됐지만,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문화돼버린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거나 아예 없애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한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 개최됐다. 2013년이 2회(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 동양그룹 사태) , 2014년은 1회(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열렸다.
그나마 채택된 안건은 동양그룹 사태가 유일하다. 당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대표로 국민검사를 청구했고, 검사 결과는 약 1년 3개월 만에 나왔다.
검사 결과 역시 증권사의 위반 사항, 제재조치 내용 등 이미 알려진 내용만 담겼다. 일찌감치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 이유다.
국민검사청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취임 시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9세 이상 당사자 200명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
최 원장이 재임하던 2013~2014년에는 적어도 제도에 대한 홍보는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국민검사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금감원 홈페이지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제도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국민검사청구제도는 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후 사실상 없어진 것 아니냐"며 "어차피 존치돼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위원들도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며 "제도를 홍보도, 폐지도 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잊혀지기를 바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