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 제3라운드…김상곤·조대엽·송영무 ‘흐림’
2017-06-25 16:47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재개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지난달 25일)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지난 7일) 등에 이은 제3라운드다. 앞서 두 번의 슈퍼 수요일은 결정적 한 방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
야권이 낙마 1순위·빅딜 1순위로 꼽았던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내각 1기에 참여하게 됐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존재감이 한층 낮아진 야권으로선 ‘원샷·원킬’ 능력을 선보일 시험대에 직면한 셈이다.
당·청도 안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자가 발생한다면, 정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1호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치 등의 운명도 이번 주 정국 흐름에서 결정된다. ‘슈퍼 위크’ 제3라운드가 문재인 정부 초반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얘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26일)를 시작으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30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내달 3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내달 4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주에만 6명이 ‘송곳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애초 30일로 예정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3∼4일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후보자는 김상곤 후보자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 배제 원칙’ 중 하나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이미 나온 표절 건수도 박사학위 논문 49건, 석사 논문 130건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회사의 고용보험료 체납 논란에 이은 연타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2012년 7년간 서초구·강남구에서만 주정차 위반으로 5차례 적발됐다. 서초구청은 김 후보자의 자동차를 압류 처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대표로 있던 도서출판 ‘노기연’의 고용보험료 등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과태료 미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폐기 주장 등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김은경 ‘안갯속’··· 김영록 등 5인 비교적 ‘맑음’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슈퍼 위크’의 관심사 중 하나다. 한국당 등 야권은 송 후보자의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 수사 무마 의혹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3000만원의 초고액 자문료 수령 △4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 수여 의혹 등을 규명거리로 정했다.
특히 송 후보자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까지 사퇴를 요구해 버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의혹과 거짓 해명 △사외이사를 지냈던 한국여론방송의 직원 임금 체불 논란 △임야 불법 용도변경 등 7가지 의혹에 휘말렸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일제히 3명 인사를 향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모두 낙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김은경 후보자의 청문회 기상도는 ‘안갯속’이다.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인 김 후보자는 특정 정당 단체장과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록 후보자를 비롯해 조명균·유영민·정현백·한승희 후보자는 낙마 사유까지 불거질 만한 의혹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