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충돌…"절차 무시" VS "靑 인사 점검해야"
2017-06-20 18: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야당이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맞서 행동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3당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의 반발 속에 정권교체 후 열린 첫 운영위 회의는 고성으로 얼룩졌다.
인사 파문으로 국회 여타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파행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국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이날 운영위 소집은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야3당의 소속 상임위원 11명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 수 있다.
개의할 당시에는 야3당 의원들만 자리한 상태였으며, 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택 운영위원장은 참석한 의원들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줬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했다.
그러나 민 의원의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오인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항의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운영이 어딨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 의원은 "발언하는데 뭐하는 거냐"며 일순간 고성이 오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위원장은 전날 국회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으면서 왜 운영위를 열어 여야 정쟁의 판을 만드느냐"면서 "청와대에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를 해야 한다면 여야가 같이 해야 하는데 간사도 선출되지 않았고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안정적인 국정운영 때문에 집권여당에서 맡는 게 확립된 관행으로 안다"면서 "실제로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이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중시해 양보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모든 상임위 발목을 다 묶어두고 운영위만 연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며 "민주당은 회의 자체 성립이 부당하다,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두고 "여당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퇴장하는 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역할을 해야 여당도 정치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운영위는 결국 야당 의원들의 입장만 확인한 채, 추후 일정을 재논의키로 하고 산회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상임위도 줄줄이 파행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은 불발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논의도 국방위 회의 취소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