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신호탄 쏜 정부…전력 공급 부족·전기료 인상 등 숙제
2017-06-19 16:14
문 대통령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탈핵 시대 천명
"원자력 사고 땐 치명적, 안전성 우선돼야"
안정적 전력 공급·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원전 필요
"원자력 사고 땐 치명적, 안전성 우선돼야"
안정적 전력 공급·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원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탈(脫)원전' 정책을 공식화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력수급 원활과 전기료 인상 억제 등의 경제적 필요성과 원전사고, 환경오염 우려 등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환경단체와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찬성과 반대로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탈핵 시대 천명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다.
특히 5월 기준 공정률 28%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회적 합의'다. 현재 탈원전 정책은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원전폐기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 "원자력 사고 땐 치명적, 안전성 우선돼야"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성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에너지는 경제성이 좋아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게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이는 상당수 국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배경이 됐다.
수명이 오래된 고리 1호기 원전의 사고를 시뮬레이션 추정한 결과, 피해가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에서는 98%까지 공사가 진행된 원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다. 단순히 가동비용만으로 발전단가를 볼 게 아니라, 막대한 건설비와 폐기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까지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는 "일본 후쿠시마의 예처럼 튼튼하게 지어도 사고가 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 중국에도 원전 및 공해물질을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비용을 합하면 원자력이 싸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원전폐기로 원자력 산업이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클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 역시 예비 전력이 충분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분한 예비전력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정적 전력 공급·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원전 필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과 원전 건설지역 주민 등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전기료 인상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전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15일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새 정부의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공감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2조500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 발생, 원전지원금 중단,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00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학계는 원자력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전기료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이상은 원자력 발전으로 이뤄지고, 발전단가 역시 가장 저렴하다. 지난해말 기준 시간당 발전단가는 단가는 원전(68원)이 가장 싸고, 이어 석탄화력(74원), LNG(101원)·신재생 에너지(157원) 순이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높이는데는 공감하지만,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안정적 전력공급, 낮은 전기료 등에 대한 대체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장기적 전력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원전을 배제할 경우, 전기료 인상 부담의 증가폭 등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 원활과 전기료 인상 억제 등의 경제적 필요성과 원전사고, 환경오염 우려 등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환경단체와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찬성과 반대로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탈핵 시대 천명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다.
특히 5월 기준 공정률 28%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회적 합의'다. 현재 탈원전 정책은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원전폐기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 "원자력 사고 땐 치명적, 안전성 우선돼야"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성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에너지는 경제성이 좋아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게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이는 상당수 국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배경이 됐다.
수명이 오래된 고리 1호기 원전의 사고를 시뮬레이션 추정한 결과, 피해가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에서는 98%까지 공사가 진행된 원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다. 단순히 가동비용만으로 발전단가를 볼 게 아니라, 막대한 건설비와 폐기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까지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는 "일본 후쿠시마의 예처럼 튼튼하게 지어도 사고가 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 중국에도 원전 및 공해물질을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비용을 합하면 원자력이 싸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원전폐기로 원자력 산업이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클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 역시 예비 전력이 충분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분한 예비전력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정적 전력 공급·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원전 필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과 원전 건설지역 주민 등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전기료 인상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전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15일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새 정부의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공감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2조500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 발생, 원전지원금 중단,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00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학계는 원자력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전기료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이상은 원자력 발전으로 이뤄지고, 발전단가 역시 가장 저렴하다. 지난해말 기준 시간당 발전단가는 단가는 원전(68원)이 가장 싸고, 이어 석탄화력(74원), LNG(101원)·신재생 에너지(157원) 순이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높이는데는 공감하지만,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안정적 전력공급, 낮은 전기료 등에 대한 대체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장기적 전력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원전을 배제할 경우, 전기료 인상 부담의 증가폭 등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