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영향 수능개편안 발표 연기

2017-06-15 10:51
인사청문회 26~28일 개최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초안 발표가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커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2021 수능 개편안 공청회 개최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와 같은 시기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의 26일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하루 이틀 뒤 열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장관의 취임이 이르면 내달 가능해 이후에나 결재를 받은 초안을 공개할 공청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021 수능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서 일정을 미뤘었다.

이달에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월말로 잡히면서 공청회 개최가 내달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청회 개최 날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경우 장관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발표 시기를 조정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21 수능 개편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험 과목과 형식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평가 확대 등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초안도 신임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결제를 받고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는 내달까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를 통한 초안 공개가 내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감안하면 결정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2021 수능개편안 확정이 7월로 예정된 것은 처음 해당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 고등학교들이 8월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하고 학생들이 이를 감안해 학교 지원 등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능 시험 체제 개편을 감안해 진학 희망 고교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 개편안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대로 절대평가를 다른 과목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험 과목을 6개 공통과목으로만 한정할지 아니면 선택과목으로도 확대할 지도 쟁점이다.

학습부담과 수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6개 공통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변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란에 따라 선택과목을 분리해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었다.

고교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방안도 함께 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능 절대평가와 함께 내신 절대평가까지 이뤄지는 경우 점수 부풀리기 관행이 우려되고 역시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대학별고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다.

EBS 교재 연계 출제와 관련해서는 파행 수업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크고 수능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크지만 교육격차 해소라는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따라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2021 수능개편안 초안을 교육부가 준비해 놓고 있지만 장관 취임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대학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의 틀이 바뀔 수 있는 개편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