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유보 통합’…국정기획위 묘수 찾을까
2017-06-11 16:09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된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묘수 찾기에 나섰다. 이는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등 보육과정)로 나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보 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끝장 토론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윤호중 김태년 유은혜 박광온 의원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어 “이 간담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다 같이 한 걸음씩 물러나서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영유아들이 취학 전 헌법 정신에 맞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논의키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저출산 위기인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취학 전 보육 교육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보 통합 문제가 사회적 감자로 떠오른 것은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께다.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유보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섰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용두사미 됐다.
7년간 기 싸움 끝에 2004년 국회가 영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양측은 이원화의 길을 걸었다. 이 구조가 현재도 이어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체제에 있다.
전임 정권에서도 유보 통합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국 본질을 건들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 대란만 자초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끝장 토론 취지와 관련해 “아주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