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달,본격 시험대는?수능 절대평가,대입 단순화,외고ㆍ자사고 폐지,사법시험 존폐
2017-06-09 00:00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한달이 된 지금까지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통’을 과감히 타파하고 파격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4대강 사업 재감사 등은 진보진영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불리게 할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살인적인 취업난과 양극화, 입시지옥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수능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한달이 지나고 맞이하게 될 진정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4대강 사업 재감사 등과 달리 수능 개편안은 60만이 넘는 대입 수험생들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고 수험생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수능 개편안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요동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이렇게 되면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입 전형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져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대입 단순화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여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는 커다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폐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외고ㆍ자사고 학생과 학부모 등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외고와 자사고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고교평준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극심한 반발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사법시험 존폐 문제도 문재인 정부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 논란과 여전히 대다수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학비는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강행하면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