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추경·조직개편…예고된 여야 충돌
2017-06-06 18:3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에 또 한 차례 전운이 감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의 우여곡절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조직개편 등 차례로 예정된 국정과제를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대치전선을 구축했다.
현충일인 6일 자유한국당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일제히 열리기 때문이다.
애초 이 총리에 대한 인준부터 반대했던 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각 후보자 모두 '자격 미달'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화를 최소화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지만 청문회 및 추경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와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인사 문제나 추경을 뜻대로 강행하기란 쉽지 않다. 동시에 국정과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점도 부담이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 총리 인준 때처럼 국민의당이 꽉 막힌 정국 해소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추경은 반대 명분이 약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는 인사"라며 "결국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