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비전 2050 ④] 재원조달, 세수 or 빚…국민적 합의 이끌어야
2017-05-30 15:36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노무현 정부의 장기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30'은 미래 대한민국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전 2030'이 새롭게 재조명 받는 이유는 10년이 지난 정책임에도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1100조원이라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가 새로 수립할 중장기 전략은 재원조달 방식이 확실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0여년간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주요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비전 2030'보다 촘촘하게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비전 2030' 제작에 참여한 주요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도 '비전 2050 '에 대한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전 2030'에는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서비서산업 경쟁력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보육서비스․방과 후 활동 확대 등 50개 정책 과제가 채택됐다.
'비전 2030'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다. '비전 2030' 실현을 위해서는 2006~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2.1%에 해당하는 연평균 소요 예산이 필요했다.
액수로 따지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2010년까지 4조원, 2011~2030년 1096조원을 합쳐 총 1100조원이 소요된다.
보고서에는 세출 조정, 비과세 축소, 과세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적정 수준 증세를 통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증세 △국채 발행 △증세와 국채 발행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우선 모든 재원을 국가채무(빚)로 조달하면 현 세대의 부담은 줄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채무의 누적으로 재정 불안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기획처는 25년 동안 1100조원을 국채로 발행할 경우, 총 500조원의 이자 비용을 합해 1600조원까지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원을 세금으로 모두 충당하면 GDP 대비 국민 조세부담률이 20.4%(2003년 기준)에서 2011년부터는 22.5%로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채 발행처럼 조달 비용은 없지만, 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활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국채와 조세로 나눠 충당하면 세율인상 폭은 다소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 정부의 '비전 2050'에서도 재원조달 방법이 최대 과제다. 세금 아니면 빚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비전 2050'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정권의 공약가계부처럼 대통령 임기 5년간의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 방법이 증세로 정해진다면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어느 부분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들의 것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증세 방식은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모두가 조금씩만 더 부담하자. 단,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부담하자는 증세 방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 조달 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 2050' 계획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육성한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계획과 실행에 따른 실패"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전 2050이라는 국가적 장기 계획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선순환 구조를 비전 2050에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단지 하나의 목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100조원이라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가 새로 수립할 중장기 전략은 재원조달 방식이 확실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0여년간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주요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비전 2030'보다 촘촘하게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비전 2030' 제작에 참여한 주요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도 '비전 2050 '에 대한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전 2030'에는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서비서산업 경쟁력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보육서비스․방과 후 활동 확대 등 50개 정책 과제가 채택됐다.
'비전 2030'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다. '비전 2030' 실현을 위해서는 2006~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2.1%에 해당하는 연평균 소요 예산이 필요했다.
액수로 따지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2010년까지 4조원, 2011~2030년 1096조원을 합쳐 총 1100조원이 소요된다.
보고서에는 세출 조정, 비과세 축소, 과세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적정 수준 증세를 통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증세 △국채 발행 △증세와 국채 발행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우선 모든 재원을 국가채무(빚)로 조달하면 현 세대의 부담은 줄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채무의 누적으로 재정 불안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기획처는 25년 동안 1100조원을 국채로 발행할 경우, 총 500조원의 이자 비용을 합해 1600조원까지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원을 세금으로 모두 충당하면 GDP 대비 국민 조세부담률이 20.4%(2003년 기준)에서 2011년부터는 22.5%로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채 발행처럼 조달 비용은 없지만, 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활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국채와 조세로 나눠 충당하면 세율인상 폭은 다소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 정부의 '비전 2050'에서도 재원조달 방법이 최대 과제다. 세금 아니면 빚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비전 2050'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정권의 공약가계부처럼 대통령 임기 5년간의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 방법이 증세로 정해진다면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어느 부분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들의 것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증세 방식은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모두가 조금씩만 더 부담하자. 단,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부담하자는 증세 방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 조달 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 2050' 계획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육성한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계획과 실행에 따른 실패"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전 2050이라는 국가적 장기 계획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선순환 구조를 비전 2050에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단지 하나의 목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