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기관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까
2017-05-26 07:47
국정기획위, 산업부 업무보고. [사진=연합]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는 정보조직법 개편안에는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산업부 내 중소기업 정책이나 수출 지원 업무가 중기부로 옮겨간다면 관련 산하 기관 역시 이관될 수 있다.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려면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벤처 정책 기능은 물론 산하 실무기관까지 한데 모아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로의 이관 가능성이 있는 기관으로는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주로 중소 규모 기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공단의 개발·육성 업무를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사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해당 기관들은 중기부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기부로 소속을 옮기는 데는 다소 난색을 보였다. 산업, 수출, 무역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도외시할 순 없다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