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北에 잘못된 시그널 보낼까 우려"

2017-05-23 10:25

국민의당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소통 및 전략적 마인드 부재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사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냈다고 밝힌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평화를 향한 의지는 의미가 있으나, 평화를 만드는 것은 굳건한 안보와 유능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은 성명을 발표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강력한 안보 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돌출적인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관계의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와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햇볕정책은 강력하고 유능해야 한다, 나약하고 무능한 것은 햇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 때도, 어제 청와대 안보실장 예방 때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외교안보는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김희중 대주교를 통해 교황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나,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한다는 내용은 친서에 담겨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통일부의 대북 민간교류 제재 및 개성공단 점검 방침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평가하지만 지금은 유엔 대북제재 국면"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식 햇볕정책, 달빛정책도 좋지만 이런 카드를 너무 쉽게 전략적 마인드 없이 발표하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은 유엔 등의 각종 압박과 제재에 아랑곳 않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북한의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방침이)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 건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련의 조치들이 한미동맹에서 기초한 우방국 신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로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 외교안보특보에 문정인 연세대 교수·홍석현 전 중앙일보 및 JTBC 회장이 각각 임명된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외교적 협상으로 풀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군사적 지식이 부족한 통상전문가, 햇볕정책 전문가, 전 언론사 회장이 김정은을 상대하며 현재의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