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문재인 정부 4대강 감사에“정치적 보복 배제되고 녹조문제 해결돼야”
2017-05-22 14:56
신동욱 총재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감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재조사 지시’ 일도양단의 판단은 어렵지만 문제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의혹은 풀릴 때까지 조사하고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바로 잡아야한다. 단 정치적 보복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녹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지난 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도록 저에게 지시했습니다”라며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수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도록 했습니다”라며 “또한 물고기 길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의하면서 보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키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라며 “이 (4대강)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4대강)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라 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