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대선 전 기획한 '집권 100일 플랜'에 따른 것으로, 초반에 중요 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기관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비졍규직 제로시대' 등의 정책이 담겨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노사정위원회, 일자리 창출 '쌍두마차'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에,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 재정립과 노사정 대타협 이행 등 노동 정책에 중점을 둔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는 이용섭 부위원장(장관급)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일자리 발굴과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등 취약 근로계층 문제 해결 등이 꼽힌다. 특히 용역·파견 등 공공부문 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간접고용 종사자는 한국전력공사 7715명, 한국수력원자력 7054명, 인천국제공항공사 6903명, 한국철도공사 6230명, 한국공항공사 4038명 등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 소통을 강조한 만큼 노사정위가 청년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한국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격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위원장(장관급) 선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 정병석 전 차관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 비정규직 대변 기구 ‘노동회의소’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비용부담·경영계 반발 등 '산 넘어 산'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은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 평가가 나쁘거나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은 결국 정부 재정에 기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법제실장은 “(직접고용 등 공공 일자리는)일회성 재원 조달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과 노후 소득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마련 여부가 관건”이라며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큰 틀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지만, 세부적으로 이견이 많아 논란거리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손 부족과 임금 삭감, 이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