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일자리를 둔 데 대해 현재 한국경제 상황과 고용‧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단, 이전처럼 고용‧노동부문의 정책은 단기적이고 땜질식 대책에 머물지 말고, 중장기 비전과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자리 늘리기’라는 단기성 목표에만 집중하다가 자칫 고용시장이 왜곡되고, 되레 경제 전반의 생산성마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한국경제 상황이 어려웠고, 대외여건(수출)을 국내(내수)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며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문제인식 방향, 즉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런 방향을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최저임금 상향 등이 의미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성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연금‧정년보장 측면에서 재정지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 공시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나 민간으로 가야 할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회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기적 대책인 것 같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는 장기적인 과제”라며 “명확한 방향과 비전을 갖고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고용‧노동부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공공부문 재정투입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며 “당장은 (일자리 숫자에 대한)효과를 보겠지만,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국부가 늘어나는 데로 연결될지는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신 실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우수한 인재가 공공부문에만 쏠리면 고용시장과 기업의 생산성이 왜곡될 수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투자 증가로 생기는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고, 오래가고 실질적인 일자리인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숫자에 두지 말고 고용시장 활성화에 둬야 한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운용하고, 안 되면 분배시스템에 메스를 들어서 교육 등 재정투입을 하는 ‘고용‧노동부문’의 정책 균형을 가져야 사회 전반에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