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부활… '4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2017-05-11 18:20
'국정과제 1순위' 일자리수석 신설…비서실 정책어젠다 중심 재편
외교안보수석 폐지해 안보실장 산하로 통합…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표=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가정책 아젠다를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4년 만에 부활하고, 외교안보와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로 국가안보실이 개편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이 신설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조직 개편 특징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일하는 청와대’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3실·10수석'에서 '4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 부처 중심의 비서실을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바꿨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했던 정책실장을 복원시키고, 그 직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경제·과학기술보좌관 등을 뒀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들어간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정책실장 직속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한다. 또 과학기술보좌관은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됐다.

아울러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 개념)을 신설됐다.

이밖에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