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사의표명, 조국 민정수석 임명...검찰 개혁 닻 올라
2017-05-11 15:22
조국 "공수처, 검찰 살리는 길"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대선이 종료된 만큼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직 사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낸 김 총장과는 달리 대검 참모진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참모들의 소신이었다"면서 "임기를 지키지 못한 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非) 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이 통과되도록 투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가보안법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개혁성향 진보법학자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형법 전공인 그는 그동안 울산대(1992∼2000년)와 동국대(2001년)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이때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