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인사·재편 이뤄질까…산은·수은도 새 정부 출범에 긴장
2017-05-10 18:1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신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재편 전략에 맞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분주해졌다. 부처간 통합뿐 아니라 공공기관별 재합병 이슈도 있어 조심스레 향방을 살피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부터 실무·간부진 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과 관련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특히 산은과 수은은 올해 초 공기업 지정 여부를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데 이어 구조조정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생존 싸움을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우조선해양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한국해양선박금융회사'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한국선박해양과 선박금융공사의 기능을 통합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선박해양'이 제 역할을 시작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출연기구를 선보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국선박해양은 산은과 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 출자한 회사로, 선박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정책금융기관간 경쟁 및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융공공기관 재편에 보다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과거 한몸이던 두 기관을 떼어놓은지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합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과 수은도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겹치는 기능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주무부처가 서로 다르지만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 편입되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통합도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정체성이나 업무 재분담에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재편은 자칫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사 측면에서 수장들의 과거 이력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에서 금융인들의 지지를 대거 이끌어 낸 이동걸 산은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산은) 회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로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