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일자리는 절체절명 과제…기업투자 확대로 해결해야”
2017-05-10 12:59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정책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주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도 “성장에 좀 더 무게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은 성장일변도여서 불평등‧격차가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10년 안에 선진경제권 기초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성장을 경시한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해결된다. 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보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며 “국가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공부분 서비스를 확대해야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늘리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축소를 야기하는 데다,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벌이 부패한 정권과 유착해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온 것은 사실”이라며 “재벌체제가 경제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재벌정책 방향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정경유착 근절 △공정거래제도 강화로 재벌의 독과점행위‧덤핑 방지 △비효율적 기업 존속 금지 △누진세제 강화로 재벌 조세형평성 강화 등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도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일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이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무역‧통상부문의 정책 역시 일관되게 수립‧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개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기존 조직기능을 부분적으로 강화‧조정하면 얼마든지 여건 변화에 맞출 수 있다”며 “각 부처가 업무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은 성장일변도여서 불평등‧격차가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10년 안에 선진경제권 기초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성장을 경시한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해결된다. 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보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며 “국가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공부분 서비스를 확대해야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늘리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축소를 야기하는 데다,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벌이 부패한 정권과 유착해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온 것은 사실”이라며 “재벌체제가 경제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재벌정책 방향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정경유착 근절 △공정거래제도 강화로 재벌의 독과점행위‧덤핑 방지 △비효율적 기업 존속 금지 △누진세제 강화로 재벌 조세형평성 강화 등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도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일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이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무역‧통상부문의 정책 역시 일관되게 수립‧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개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기존 조직기능을 부분적으로 강화‧조정하면 얼마든지 여건 변화에 맞출 수 있다”며 “각 부처가 업무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