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1인당 월 50만원 기본소득제 도입…선진경제권 기초 정립해야”
2017-05-10 12:54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인터뷰
‘한국경제 선진화 기초확립 10개년 계획’ 수립 제안
‘한국경제 선진화 기초확립 10개년 계획’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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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은 1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향후 5~10년 안에 확립하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현상철 기자]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향후 5~10년 내 확립하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은 1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가 능력‧노력에 따라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으려면 새 정부는 경제체질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선진경제권 도약을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해 우선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기업이 경영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공정거래제도‧누진세제 강화로 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발전 비전이 실종되며 무분별한 땜질식 대책을 남발했다”며 새 정부가 경제정책 비전‧방향을 명확히 담은 ‘한국경제 선진화 기초확립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새 정부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의 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경제 진단은.
“지난 15년간 한국경제는 침체와 퇴보를 거듭해 왔다. 경제성장률은 7~9%에서 3% 이하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은 급등했다. 인구구조, 가계부채, 기업부실, 공적자금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창조경제’는 종합적인 방향제시가 없었고, 모든 경제정책은 땜질식 경제정책이었다. ‘경제발전 비전 없이 땜질식 경제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가계부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매월 5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산은 연간 3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 70%는 기본소득이 불필요한 구간의 증세, 15%는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누진제 강화로 조달하면 된다. 나머지 15%는 기존 복지지출의 폐지로 충당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역시 편법을 쓰지 말고 정도(正道)로 접근해야 한다.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부채를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규제완화, 경제구조 조정, 경제체질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가계소득이 늘어 해결된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인구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생아가 국적을 취득하면 월 50만원씩 가계소득이 늘어나 젊은 층의 결혼‧출산이 촉진될 것이다.”
-기업의 건강한 경영활동을 위해 전제돼야 할 과제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구조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대출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소유‧경영권도 환수해 새로운 경영층에게 지원을 제공하면서 기업을 맡겨야 한다. 그룹 내 계열사의 부실기업 지원도 막아야 한다. 단, 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제도의 강화로 독과점행위와 덤핑을 막아 재벌체제의 폐해를 없애고, 소득세의 누진제를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고용은 유연해져야 한다. 정규직 해고가 어려우면 신규고용에 조심스러워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이 높아야만 기업의 투자‧고용이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방향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모든 규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후 각 부처별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새롭게 도입하려는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기업 발전과 가계 안정을 위해 △폐지해야 할 규제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해야 할 규제 △존속‧유지해야 할 규제를 분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중반 중진경제권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앞으로 10년 이내 확립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에 새 정부가 ‘한국경제 선진화 기초확립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경제구조 조정, 경제체질 혁신에 진력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은 1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가 능력‧노력에 따라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으려면 새 정부는 경제체질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선진경제권 도약을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해 우선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기업이 경영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공정거래제도‧누진세제 강화로 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발전 비전이 실종되며 무분별한 땜질식 대책을 남발했다”며 새 정부가 경제정책 비전‧방향을 명확히 담은 ‘한국경제 선진화 기초확립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새 정부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의 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경제 진단은.
“지난 15년간 한국경제는 침체와 퇴보를 거듭해 왔다. 경제성장률은 7~9%에서 3% 이하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은 급등했다. 인구구조, 가계부채, 기업부실, 공적자금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창조경제’는 종합적인 방향제시가 없었고, 모든 경제정책은 땜질식 경제정책이었다. ‘경제발전 비전 없이 땜질식 경제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가계부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매월 5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산은 연간 3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 70%는 기본소득이 불필요한 구간의 증세, 15%는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누진제 강화로 조달하면 된다. 나머지 15%는 기존 복지지출의 폐지로 충당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역시 편법을 쓰지 말고 정도(正道)로 접근해야 한다.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부채를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규제완화, 경제구조 조정, 경제체질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가계소득이 늘어 해결된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인구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생아가 국적을 취득하면 월 50만원씩 가계소득이 늘어나 젊은 층의 결혼‧출산이 촉진될 것이다.”
-기업의 건강한 경영활동을 위해 전제돼야 할 과제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구조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대출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소유‧경영권도 환수해 새로운 경영층에게 지원을 제공하면서 기업을 맡겨야 한다. 그룹 내 계열사의 부실기업 지원도 막아야 한다. 단, 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제도의 강화로 독과점행위와 덤핑을 막아 재벌체제의 폐해를 없애고, 소득세의 누진제를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고용은 유연해져야 한다. 정규직 해고가 어려우면 신규고용에 조심스러워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이 높아야만 기업의 투자‧고용이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방향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모든 규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후 각 부처별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새롭게 도입하려는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기업 발전과 가계 안정을 위해 △폐지해야 할 규제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해야 할 규제 △존속‧유지해야 할 규제를 분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중반 중진경제권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앞으로 10년 이내 확립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에 새 정부가 ‘한국경제 선진화 기초확립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경제구조 조정, 경제체질 혁신에 진력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