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부’ 탄생이 마침내 실현될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대기업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바로 정권을 이양받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을 구축하는 원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을 꼽은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 바로 논평을 통해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과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또한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중소기업계를 주도하기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 승격은 무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상위부처들과의 업무중복과 반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호가 중소기업 살리기였고, 이에 중소기업부 승격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번번이 ‘공수표’가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당시 공약한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와 관련, 다른 부처와의 업무조정과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2+1’ 정책 실현 여부도 관심이다. 정규직 2명 채용 후 세 번째 채용자의 임금을 3년간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년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과 ‘재벌갑질 횡포에 대한 엄벌’을 핵심가치로 한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벌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두 배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