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스나이더 "한미동맹 이슈 정치 쟁점화 피해야"
2017-05-10 02:37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장재순 특파원 = 미국의 한미 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관계와 관련해 "한미 양국 모두 동맹 이슈의 정치적 쟁점화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트럼프 시대를 분석할 본보기는 노무현-부시 시대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당선인의 집권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잘못됐다는 증거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내외 모두에서 큰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스나이더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관계를 예상해 본다면.
▲문재인-트럼프 시대를 분석할 본보기는 노무현-부시 시대일 것이다. 다만 큰 차이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커다란 불확실성을 보여줄 변수라는 점이다. 몇 가지 특정 이슈에서 마찰이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서로 근본적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공통의 이해와 약속들이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최근 겪은 특정 이슈들에 대해 마찰이 더 커질 수 있지만, 북한 문제를 비롯한 몇몇 이슈들에서의 차이점은 다룰 수 있을 만할 것으로 본다.
--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포함한 대북 화해 정책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잘 조화될 수 있을까.
▲한미 양국이 각각의 접근법을 어떻게 하나로 잘 배열할지에 대해 조용히 논의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큰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집중력, 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두 대통령이 적절히 입장을 맞춘다면 효율적인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양대 이슈를 한미 관계의 훼손 없이 잘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기반을 두고 이 문제들을 다룬다면, 양국은 지난한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한미 양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공통의 이해가 있다는 점이다.
-- 문 당선인의 집권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영향을 줄까.
▲지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리뷰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사드 배치를 지지해온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잘못됐다는 증거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내외 모두에서 큰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신경 써야 할 다른 부분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설 중요한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관계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형성된 교착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 문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성향상 잘 어울릴 것으로 보나.
▲개인적 성향에 대해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분이 양국의 공통 이해와 협력적 역사의 기반에서 실용적 관계로 접근한다면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본다.
-- 한미 양국 관계 발전에 조언이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당선인을 환영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각 레벨과 강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미 양국 모두 동맹 이슈의 정치적 쟁점화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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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