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과 육상에서 재난 대응 조직 독립시켜 전문화하고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문재인 당선인 측이 그동안 발표한 안전 관련 공약 내용을 보면 문 당선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왔다.

문 당선인 공약의 핵심 내용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현장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재의 재난대응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박근혜 전 정부는 당시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처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면서 육·해상 안전대응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해체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안전처 내에 흡수됐다.

출범 2년 반이 된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실제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면에 나서 지휘자 역할을 잘 했는지가 자주 비판받은 부분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지난해 경주 대지진 등 재난관리에 책임을 지는 부처나 지자체가 별도로 존재할 때 안전처의 역할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6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도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등 산림청·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자 안전처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문 당선인은 당시 강릉 주민대피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때 대처를 못 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다시 자신의 안전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권 교체하면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키고, 육상 재난은 우선 소방이 현장책임을 지도록 재난 구조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며 "또 청와대가 국가재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상징하는 '해경 해체'를 원상복구하고, 옛 소방방재청의 소방 조직을 떼어내 소방청으로 독립시킨다는 구상이다.

해상과 육상에서 재난 대응 조직을 독립시켜 전문화하고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경 해체 이후 약화된 수사·정보기능을 복원하고, 해경과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문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문 당선인은 또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다시 강화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관료 조직은 축소하고, 대신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 당선인은 큰 틀에서의 안전 공약을 이처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여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참모 조직인 청와대가 아닌 집행 조직으로서의 안전 담당 부처가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일례로 독립하는 해경청이 과거처럼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돌아갈지와 같은 문제가 있다.

많은 전문가는 바다의 안전을 보장할 해경이 규제 완화 등을 담당하는 해수부 아래로 돌아간다면 국민 안전이 경제논리에 희생될 수 있다며 안전부처 소속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안전자치부로 재편해 그 아래에 경찰청·소방청·해경청을 둬 통솔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향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할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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