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사드보복 8조5000억원 손실…한·중 출구전략 마련 절실”
2017-05-03 14:22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올해 한국에서만 8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손실액은 1조1000억원 규모로 점쳐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됐다.
중국은 명목 GDP 대비 0.01%로 피해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러 업종 가운데 관광 분야의 피해가 가장 컸다.
중국이 지난 3월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액은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2015년 대비 20% 줄어들 경우 중국은 1조4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됐다.
수풀 품목 중에서는 주로 화장품, 식품 등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상품들이 보복 대상이 됐다.
초반 중국의 보복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측 조치로 한국은 올해 1조4000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 부문에서는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으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됐지만, 그 규모는 100억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됐다.
중국은 명목 GDP 대비 0.01%로 피해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러 업종 가운데 관광 분야의 피해가 가장 컸다.
중국이 지난 3월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액은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2015년 대비 20% 줄어들 경우 중국은 1조4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됐다.
수풀 품목 중에서는 주로 화장품, 식품 등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상품들이 보복 대상이 됐다.
초반 중국의 보복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측 조치로 한국은 올해 1조4000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 부문에서는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으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됐지만, 그 규모는 100억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