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주한 EU 시민에게 영주권 보장" 요구, 협상 가이드라인에 추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영국민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선택했던 핵심 배경인 신속한 EU 출신 이민축소에 걸림돌로 작용할 브렉시트 협상 요구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는 29일(현지시간)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채택될 예정인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에 애초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제시한 초안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고 26일 보도했다.

'先 탈퇴 협상-後 미래관계 협상' 입장이 천명된 애초 초안은 상대측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가족의 거주·근로 권리를 호혜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협상 우선순위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정안은 "그런 보장들은 5년간 이어진 합법적 거주 기간 후에는 영주권을 확보하는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이 5년간 체류하면 영주권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요구를 보탠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EU 출신 이민유입을 억제하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영국의 순이민자 수(이민유입-이민유출)는 27만3천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EU 출신이 16만5천명, 非(비) EU 출신이 16만4천명의 순유입을 각각 나타냈다.

이 기간 EU 시민의 경우 26만8천명이 영국에 들어온 반면 10만3천명이 떠나 16만5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순이민자수를 10만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지난해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이 목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EU 27개국 시민은 약 320만명, EU 27개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은 약 100만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야당인 자유민주당 팀 패런 대표는 EU의 이 같은 요구는 메이 총리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은 거주권한에 대한 호혜적 보장을 추구하는 메이 총리를 향해 시민들의 권리를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협상 시작 이전에 즉각 영국 내 거주하는 EU 시민의 거주권한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jungwoo@yna.co.kr

(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