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전작권 환수·베트남전 평가-7

2017-04-25 23:00

◇ 자유토론
▲ 심상정 = 미국이 우방국과 동맹국, 전 세계에 기지를 가진 60개 국가 중 군사주권,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군사주권 없이 강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안철수 =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게 먼저다. 반드시 전작권은 가져와야 한다.
▲ 심상정 = 실력이 왜 안 되나? 그건 자학적인 안보이지 자강 안보가 아니다.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했었고 미국도 노 프라블럼

(no problem)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무기한이 됐다. 전작권 연기 사유가 뭐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군이 나중에 지원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한미 간 상호방위 공약도 있고 정례안보회의도 있다. 군사적 지원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전작권 문제가 연기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

▲ 안철수 = 제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많은 4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우리가 안보역량이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방산비리다.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둘째 셋째 말씀드린 것도 모두 국방 R&D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 심상정 = 자유한국당에 물어봐야 해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 안철수 = 하하하. 그리고 셋째로 저는 군내에 직업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 기간에 사병들도 자기 계발 기간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 심상정 = 자기 계발 이전에 결국 애국페이부터 같이 해결하면 안 되겠나.

▲ 안철수 = 동의한다.

▲ 심상정 = 어느 정도 계획이 있나.

▲ 안철수 = 그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은 좀 다를 것으로 안다.

▲ 심상정 = 열심히 찾았는데 공약에 없어서, 오늘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안 후보도 약속하시면 거의 입장이 통일되니까, 병사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 사회자 =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하시라. 자 홍준표 후보 시간 많이 남았다.

▲ 홍준표 =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조약이 없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필요하다. 가볍게 하나 묻겠다. 군 가산점제에 우리 동의합니까? 문 후보.

▲ 문재인 = 형식의 문제죠.

▲ 홍준표 = 동의하나.

▲ 문재인 = 하지 않는다.

▲ 홍준표 = 왜요? 5.18 가산점은 동의하고 군 가산점은 동의 안 하나.

▲ 문재인 = 그러나 우리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도 생각해야 하고 군대 간 분은 호봉이나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본다.

▲ 홍준표 = 아 그러니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어떻게 보나.

▲ 문재인 = 네 그렇게 본다.

▲ 홍준표 = 동성애에 반대하나.

▲ 문재인 = 반대하죠.

▲ 홍준표 = 반대하나.

▲ 문재인 = 그럼요.

▲ 홍준표 = 박원순은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데?

▲ 문재인 =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이죠. 분리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랑 같나.

▲ 홍준표 =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게 동성애허용법이잖아.

▲ 문재인 = 차별금지랑 합법화랑 구분 못 하나.

▲ 홍준표 = 동성애 반대죠?

▲ 문재인 =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는 찬성하지 않는다.

▲ 홍준표 = 문 후보님 쓴 책 132면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 운명이라는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 전환시대의 논리 3부를 인용해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이고 문 후보는 희열을 느꼈다고 기재돼 있다.

▲ 문재인 = 하하하. 지난번에 일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 하셨죠.

▲ 홍준표 = 위키리크스 찾아봐요. 일심회가 그 당시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건은폐를 위해 김승규 국정원장을 해임시킨 사건이다.

▲ 문재인 = 위키리크스가 어딨습니까. 확인되면 사과해야지.

▲ 홍준표 = 아니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 문재인 = 하하하. 저는 사무실에서 팩트 올려주면 좋겠어요.

▲ 홍준표 = 본인이 썼잖아요. 공산주의가 이긴 책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여기에서 5천명 죽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월남 패망, 미국의 패배, 진실의 승리,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

▲ 문재인 = 하하하.

▲ 홍준표 = 전환시대의 논리에 이영희 선생 1, 2부에는 미국의 승리로 예상했다가 모든 사람이 3부에는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 이게 진실의 승리냐. 난 희열로 느꼈다고 했어. 그럼 공산주의가 승리한 건데 희열을 느꼈다는 거냐.

▲ 문재인 = 제가 쓴 것은 이런 것이다.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 패망이 있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인다.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수미일관된다는 거에요.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 홍준표 = 다시 한 번 조금 더 물어본다. 책을 보면 1부, 2부는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논리다. 3부는 그때 논리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예측을, 미국의 패망과 월남의 패배로 그렇게 예측한 것이다.

▲ 문재인 = 1, 2부가 월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 홍준표 = 이때 무슨 희열을 느꼈다는 건가? (사회자: 문 후보는 답할 시간 없으니 홍 후보에게 그냥 의견 말하라고 지적) ㅎㅎㅎ 알겠습니다. 다 돼버렸어요.

▲ 사회자 = 홍 후보는 시간 남았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