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스탠딩 토론] 검찰·국가정보원 개혁 한목소리
2017-04-23 22:20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두고는 미묘하게 온도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라며 검·경 상호 감시체계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또 "국정원은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놨으며,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말이 안 된다"면서 "국내 정보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되게 하고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지금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