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젠쉰(石建勛) 퉁지(同濟)대학 제정경제연구소 소장
최근 미국 재정부는 주요 무역대상을 상대로 한 ‘국제 경제와 환율정책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화폐환율을 조작해 불공정한 무역우세를 취득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액의 흑자를 냈지만, 경상계정 거액흑자와 반복적인 단일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등 다른 두 개의 ‘환율조작국’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액의 흑자를 낸 것은 통계수치에 나타난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한 결과는 아니며, 주로 미국 경제 불균형과 차별화 무역 규제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우선 중국의 대(對) 미국 무역흑자는 전반 미국 대외무역 수지 적자의 파생물이다. 미국의 거액 무역수지적자는 수요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그것은 미국 경제 구조와 거시경제 불균형문제로 조성된 것이다.

만약 미국이 대 중국 무역에서 적자가 너무 커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지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이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리더라도 거대한 무역 적자는 여전히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대가는 수입 원가를 높이고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은 가격대 성능비가 높아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 수지적자를 없애려 한다면 반드시 본국의 총공급과 총수요가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아주 큰 비례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온다. 중국 수출입의 50%이상이 외자를 기본으로 한 가공무역이다. 가공무역이 중·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세계무역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대美 제조업 수출 중 40%는 기타 국가가 생산한 것으로, 이런 제품이 중국에 운반돼 부품조립을 거치면 ‘중간제품’으로 불린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만약 이런 중간제품을 수출 총액에서 제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절반이 줄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 유럽 무역 수지적자와 맞먹는다고 한다.

다국적회사의 글로벌 공급사슬배치로 미국의 무역 데이터가 아주 큰 통계적 차이를 초래하고 불합리성과 오도(誤導)성이 존재한다.

무역 수치가 어느 한 완성제품이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했는가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중간제품’ 무역 가치와 함께 어느 국가가 글로벌 공급 사슬배치에서 최대의 수혜국인지는 감춘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과학기술 제품 수출제한 정책도 중·미 무역 불균형의 중요 원인이다. 미국 측의 비교우세는 제품 기술 함량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국가안전을 이류로 국가안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신기술 수출까지 마구잡이로 간섭한다면 비교우세는 발휘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출입 균형에 불리하고 미국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시장을 잃게 할 것이다. 보수적인 예측으로 만약 미국이 대 중국 수출 통제를 느슨히 하고 중국이 동일류 제품 수입 총액의 18.3%로 시장 할당을 유지한다면 중국에 대한 고신기술 제품 수출액이 800여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인위적인 간섭, 제한과 보호는 국제무역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다. 세계가 ‘미국상품’을 많이 구입하도록 하려면 미국이 냉전 사유를 버리고 특정국가에 대한 고신기술 제품의 수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

세계가 ‘미국인을 고용’하게 하려면 미국은 투자분야에서 안전을 이유로 한 각종 제한을 풀어야 한다. 중·미 간의 무역 구조에서 상호 보완 부문이 경쟁부문보다 많다. 중·미 쌍방은 응당 상호존중,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중·미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합작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