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미·중의 핵 전략 충돌 사이에 낀 한국, 자주적 외교·안보전략 구축해야"
2017-04-20 07:44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란 뜻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 중 하나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가 대북 방어용을 넘어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과 연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의 배경에는 강대국들 간 핵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핵전략 변화가 있다. 미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여 미‧중 간의 핵전략 게임에서 확실한 우위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은 사드문제를 미‧중 간의 전략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복이 한류 스타 입국 금지, 한류 문화 차단,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제한 등으로 경제·문화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경제·문화 분야를 넘어서 대 한국 정책 전환과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전략 수정 등의 외교안보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내 사드배치의 대응방향으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 견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국가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 △북한 위협의 해소가 사드 철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유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자체 안보역량 확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