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새정부 내수·소비 살리는 정책 우선"
2017-04-18 16:01
새 정부 출범 후 변수 극복위한 처방전 필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새 정부는 현 정부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관련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내수를 살리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적인 변수인 북한 도발과 중국 사드 보복, 프랑스 유로존 리스크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관련해 "최근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난 데다 건설·설비 등 투자 전반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면서도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지 경기가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경제회복은 제한된 범위에서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여건은 좋지만 미국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핵 도발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우리경제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 연구실장은 "더 큰 문제는 내수와 소비"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편성과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긍정적인 경제전망에 힘입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이번에 KDI가 내놓은 긍정적인 전망은 수출과 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에만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미래 4차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을 다루는 중소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야 한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