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소수점까지 찍어 구두 통보…"관치금융 비판 의식한듯"
2017-04-17 18:00
상반기ㆍ하반기 전년대비 5.1%, 5.4% 수준으로 유지토록 통보
'관치금융' 비판 의식해 '공문' 아닌 '전화' 돌린듯
'관치금융' 비판 의식해 '공문' 아닌 '전화' 돌린듯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사잇돌 중금리 대출 준비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소수점 이하까지 지정,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대비 5.1%, 5.4% 수준으로 유지토록 유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각 저축은행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계대출 증가폭을 전년 대비 5%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구두로 가이드라인을 통보한 것은 외부 시선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낼 경우 사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구두로 지침을 내려 보낸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전년 대비 10% 이내로 유지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햇살론'과 '사잇돌 대출'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증가폭 한도도 절반가량으로 줄인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 규제'라는 지적을 의식, 당국 내에서도 모니터링 대상을 두고 말이 엇갈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증가폭을 모니터링할 때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모니터링에서 정책상품을 따로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총량을 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 혹은 제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말하는 '모니터링'과 '규제'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가계부채 증가폭을 전년 대비 한 자릿수로 관리하라는 말이 총량 규제가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증가폭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에서만 끝내지는 아닐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인정하는 경우, 가계부채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아끼는 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