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 산업 진흥·규제 통합되야...한 기관에서 맡는게 필요"
2017-04-06 15:23
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에 방통위하고 미래부가 업무를 나누면서 소위 산업 진흥 측면과 규제 위주로 갈라졌다"면서 "그러나 3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 시대에는 진흥과 규제는 연계가 돼있고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의 기술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 업무가 정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3년 동안 방통위를 이끌면서 인상에 남는 점과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심경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의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 위원장은 7일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한다. 최 위원장의 퇴임으로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고삼석 위원과 김석진 위원, 김용수 위원으로 5명 중 3명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