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2020년 1%대 추락 위기
2017-03-29 15:26
기업들 고용‧투자 위축에 탄력 잃은 한국경제
도망가는 日 ‧추격하는 中…“정책 효율성 높여야”
도망가는 日 ‧추격하는 中…“정책 효율성 높여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며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실제 경제 성장동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향후 한국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년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최근 불황터널의 끝을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조금씩 상승하며 다시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 중국은 코앞까지 추격했다. 자칫하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 3%대 초반으로 추정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체감도는 2%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 2.3% 수준이며, 2020~2024년에는 1.9%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급속히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와 투자부진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3.1%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다시 도망갈 채비를 갖췄고, 중국은 맹추격하는 모양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일본이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포인트 떨어졌지만, 한국은 45.1%에서 40.2%로 4.9%포인트 떨어졌다.
일본과 한국의 부가가치율 격차가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확대된 것이다.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시 국가순위가 일본보다 뒤처진다.
중국의 경우 산업경쟁력 지수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산업경쟁력 지수가 1995년 16위에서 2015년 13위로 세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0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고용과 자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고용, 투자 등 관련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고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 고급인력을 유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 머무는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되도록 하는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며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향후 한국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년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최근 불황터널의 끝을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조금씩 상승하며 다시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 중국은 코앞까지 추격했다. 자칫하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 3%대 초반으로 추정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체감도는 2%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 2.3% 수준이며, 2020~2024년에는 1.9%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급속히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와 투자부진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3.1%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다시 도망갈 채비를 갖췄고, 중국은 맹추격하는 모양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일본이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포인트 떨어졌지만, 한국은 45.1%에서 40.2%로 4.9%포인트 떨어졌다.
일본과 한국의 부가가치율 격차가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확대된 것이다.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시 국가순위가 일본보다 뒤처진다.
중국의 경우 산업경쟁력 지수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산업경쟁력 지수가 1995년 16위에서 2015년 13위로 세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0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고용과 자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고용, 투자 등 관련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고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 고급인력을 유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 머무는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되도록 하는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며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