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건 안보와 탐정
2017-03-29 09:13
[정수상 원장]
대한민국 2015년 6월을 강타한 메르스 !
대한민국 2016년 12월을 강타한 AI !
대한민국 상습 강타 구제역 !
은 어떤 범죄보다도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이를 국방 안보와 비견되는 보건 안보라 칭하는 것이다.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전염병 자가 격리 대상자나 행방불명자 감시, 소재 탐지 및 반출이 통제된 가축 · 계란에 대한 외부 반출 감시를 경찰과 보건당국이 전담해 왔으나 과거 단순 사회구조와 달리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물류의 흐름이 초고속화 되는 등 그 현상과 대상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서 전국 곳곳에 보건안보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가 통제 불능의 무력감에 빠져 들었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우리 국민의 95%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 “메르스 발생으로 나와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연구 논문 결과이다.
이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육지책으로 가축 방역 사법 경찰권을 가진 전담조직을 농축산부 내에 신설 구제역, AI 방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벌칙 조항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부과)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농축산인의 입법반대의 벽을 넘는다 해도→ 단속 대상은 광범위하고 단속 인원은 부족하여 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전국 곳곳의 통제구역에서의 비윤리적 범죄적 행위(밀반출) 차단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기고를 통해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한 축산농가의 고의 방역 회피 사례 수차 지적
√OECD 보건안보 사경비 ↑ 공경비 ↓
보건 안보는 보건당국,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15 메르스 2017 AI 확산 사태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2017 AI 살처분 가금류 반출 특별 단속도 경찰, 식품안전처,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표방하였으나 단속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선언적 단속, 실효성 없는 단속에 그쳤다.
OECD는 메르스 사태, AI 사태, 구제역 등 보건 안보 현장에 공(公)경비(보건 당국 등)를 보완하는 사(私)경비(탐정, 신분위장 언더커버 등)를 투입(의뢰)하여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광범위한 보건 안보 현장을 실시간 커버할 수 있는 민간탐정은 ―경찰과 보건 당국의 감시, 소재추적, 운반경로 추적 등이 어려운 경우에―경찰이나 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내는 것이다.
잠적한 감염자나 격리자 등 행방조사에 관한 한 경찰은 일시적 수색이나 전국 수배 조치 등 형식적 정의에 치중할 뿐 현장에서 상시 감시하고 장기간 발품을 팔아 소재를 탐지하는 등 실질적 정의 구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사람 찾기는 대통령 탄핵 심판 불출석(잠적) 증인에 대한 소재 탐지에서도 보듯이 적시된 소재지에 있나 없나만 확인할 뿐 추적 조사, 탐문조사, 장기간 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OECD와 같이 의뢰인(정부당국, 지자체, 병원 등)과의 계약에 의해 주소지는 물론 연고지, 거주 예상지를 쫓아 잠복 감시 탐문(수소문) 추적하는 신분 위장 탐정의 고전적 행방조사 방법이야 말로 보건안보감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 국가 보건안보감시 명령의 실효성 대책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피 의뢰자나 피 감시대상이 개인사나 시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리구역이나 감시망을 벗어 난 사례가 즐비하고 살 처분된 가축이나 통제구역의 가금류, 계란 등이 전국에 실시간 유통되는 등 국가의 통제 불능과 무력감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는 자가에서 장기간 격리되는 대상자의 전문성 보안성을 요하는 긴급 사무 나 일상사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전염병에 노출된 소, 돼지, 닭, 오리를 밀반출하거나 위장 살 처분 후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정밀 감시 추적 시스템이 부재한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보건 감시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단순한 심부름은 가족 등 지인에게 맡기겠지만, 사실조사 ·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전문성 · 보안성을 요하는 심부름은 가족이라도 맡기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OECD는 공인 탐정 지역협회에 의뢰하여 해결하고 반출이나 이동 금지 조치된 가축들도 공인탐정들이 정보조사 및 원천 감시함으로서 국가 자가 격리 명령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명령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 비노출 감시, 근거리 감시, 추적 감시 및 정보조사에 최적인 탐정 법제화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민과 관의 크로스체크로 전염병 최대 최다 최장 발생국 이라는 오명과 반복되는 국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탐정 법 정부 입법과 국회 입법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헌재의 탐정금지법(신용정보법) 위헌 결정을 간곡히 촉구 하는 바이다.
세상사가 쉽고 싸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고 비싼 길로 돌아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