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 원점으로" 트럼프 '친환경 규제' 철폐…환경단체 반발 이이어져

2017-03-29 05:43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완전히 뒤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등 외신은 이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지를 지시하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줄인다는 목표로 했던 것이다. 행정명령 이밖에도 그동안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규제를 고려해 검토하던 '사회적 탄소 비용'과 환경정책 검토를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비교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서명식에서 그는 새 행정명령은 "미국의 에너지 규제, 정부의 간섭을 없애며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폐기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광산업 등 전통적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보호청(EPA)에서 광산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식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의 행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 둘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환경운동단체 등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전세계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