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주산연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지원센터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필요"
2017-03-22 11:00
"도시재생 전담 공무원제도 도입 필요"
▲도시재생 추진조직. 자료=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자료, 주산연 제공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재생 지원조직 연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22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35개다. 이 가운데 6곳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한 결과 센터가 제한된 역할에 갇혀 있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센터가 상위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보의 중심,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행정과 주민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다한 행정 간섭 △신속한 의사결정 부족 △독립성과 창의성 부족 △직원의 고용불안정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잦은 순환보지 등을 지적했다.
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과없는 전시행정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센터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센터가 협력의 중심에 서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해야 하고, 각종 행정협력과 정보가 센터에 집중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재생 전담 공무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협의체의 실행사업단이 지역관리회사와 같은 도시재생비즈니스 조직체(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로 성장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법인화 방안을 고려하고 전국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재생업무 협력과 정보 구축 및 교환,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자료=주산연 제공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