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주자들 "임기 내 개헌 완수" 한목소리
2017-03-17 16:19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자치 분권 강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4개 방송사(MBN,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경선토론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재인, 이재명, 최성, 안희정 후보.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7일, '대선 전 졸속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7일 열린 4차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개헌 문제만큼은 의견 충돌이 없었다. 개헌의 방향성도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자치 분권으로 네 후보의 생각이 대체로 일치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 있지만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개헌의 방향성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와 선거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안 지사도 "개헌은 중요한 국가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적 합의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으로 가는 개헌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헌법은 독재 정부에서 민주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 정권에서 만든 것이어서 철 지난 옷처럼 몸에 잘 맞지 않는다"면서도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핵심으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확대 △국민의 기본권 강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말했다.
최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자치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 있지만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개헌의 방향성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와 선거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안 지사도 "개헌은 중요한 국가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적 합의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으로 가는 개헌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자치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