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두고 시 행정과 쓰레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집이 쓰레기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시민과 "쓰레기 문제 심각성에 대한 시민공동체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고경실 제주시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제주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종이류, 병류 등 종류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요일에 각각 배출해야 한다.

고 시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운영하자 약 20%의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자평했다. 그러자 시민게시판에는 집에 쓰레기를 쌓아 두는데 배출량이 줄었다고 발표하는 행정은 '조삼모사일 뿐' 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책 추진이 다소 더디더라도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고경실 시장 "클린하우스에 국한하지 마라"

최근 시는 실국장, 읍·면·동장을 비롯한 전 부서장과 주무담당이 참석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시장은  "쓰레기문제를 클린하우스에 너무 국한해 보고 있다. 요일별 배출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실천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아라동지역 10번 클린하우스(자치경찰단 앞)와 거치대 1곳에서 클린하우스청결지킴이 활동을 하는 이모 할머니(81)가 시민발언대에 나와 활동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할머니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다음 남는 비닐수거와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를 자신이 충전한 카드로 처리하고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하는 쓰레기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분리해 클린하우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배출요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고맙다는 주민도 있고 고생한다고 음료수를 건네는 주민도 있다"며 "새롭게 개선된 요일별 배출제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품목이 추가되면서 이를 혼합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분리배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현장의 실태를 건의했다.

고 시장은 할머니의 모범적 활동사례를 거듭 강조하며 큰 박수로 격려했다.

고 시장은 "재활용 요일별 배출이 지난 6일자로 개선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와 병행해 수거통 표기를 확실히 해 분리배출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산야와 하천 등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집이 쓰레기장··· 클린하우스지킴이 엉뚱한 예산 47억

"클린하우스지킴이 예산이 연간 47억원이나 든다." , "서귀포시의 경우 연간 5억원의 재활용 보조금 지급으로 클린하우스 내 재활용 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보조금 지급으로 재활용이 돈이 되니까 다 가져가 버린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은 제주시가 엉뚱한 데 예산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쓰레기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모임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시민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시민들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집 안에 쓰레기가 넘쳐날 지경이다. 요일별로 버리는 걸 어떻게 일일이 외우고 챙겨서 버리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또 "행정은 쓰레기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버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런데 시정은 쓰레기 관련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깎고, 도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엄살떨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특히 혼란을 초래한 행정을 시민 탓으로 돌리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불통행정'에 분노했다.

시민단체는 고 시장을 향해 "시민들의 주인정신이 너무 없고 엄살을 부린다.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극렬히 반대하는 건 일부시민에 불과하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관광지마다 쓰레기가 굴러다녀도 이제 어느 누구도 치우려는 사람이 없다. 몰래 투기하거나 소각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넣고 배출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시행되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립장 포화, 환경오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현상과 인구유입, 관광객과 건축폐기물 증가의 원인을 방관한 채 도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라는 목표를 설정해 요일별 배출제 방법이라는 지속가능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엉뚱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열린음악회 7억원(도감사위 기관경고조치) △클린하우스지킴이 예산 47억원 △클린하우스지킴이 홍보 발광다이오드(LED) 한 개 설치비가 60만원 정도로 도내 클린하우스 절반만 설치해도 7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분리수거는 강화해야 하지만 시민불편만 강요하는 요일별 배출제는 하루속히 폐기돼야 한다"며 "자원 순환형 쓰레기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도정이 보일 때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