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선업계 애로사항 정부 기관에 건의
2017-03-12 15:05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최근 수주절벽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제도개선, 연안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한 조선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등 3건을 건의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본 사업으로 대출받은 해운선사가 매년 상환해야할 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2016년부터 15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에 따른 리스크로 대출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대출이 안 되고 있고 대출한도 또한 등급별로 여신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대출기간을 다양하게 해 해운선사와 금융기관이 협의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여신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대형조선소는 그간 기자재를 가격이나 기술력,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납품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조선불황으로 대형조선소가 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최저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기자재업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는 조선소가 대승적 차원에서 기자재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건의했다.
이번 3건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건의사항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3월중에 열릴 조선소장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