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새만금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ICT 융복합 등 유치 업종도 확대
2017-03-08 14:48
투자유치 강화 위해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로 조성
매립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 강구
매립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 강구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체류형 관광벨트로 개발키로 했다. 또 일대에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등 유치 업종도 확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방안을 통해 강조한 사항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다. 특히 새만금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일대 관광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며, 이후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상반기 내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의 새만금사업지역 편입 추진을 시도한다. 현재 사업 면적은 3.3㎢이나, 표고·생태자연도 등을 고려한 개발가능지는 약 1.0㎢에 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계획 기준 손질에도 나선다.
또 새만금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 내 문화시설과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적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분석하고 발전·제조·연구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매립사업 관련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민간 매립사업자에게는 매립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권을 인정되고, 잔여매립지는 필요시 국가로부터 매입하는 총사업비 정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매립지 평가금액이 높아서 투자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상반기 내로 사업자 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이 개별법에 감면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시행시 부담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 정부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 국내외 IR 등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했지만, 세계 경기침체·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애를 먹었다"며 "이번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매립사업 관련 투자애로 사항 등이 적극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