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박근혜 300억 뇌물 혐의에“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017-03-07 16:58
박근혜 300억 뇌물 혐의에 대해 김홍걸 씨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7.2.24 image@yna.co.kr/2017-02-24 21:12: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홍걸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300억'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죠?)”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