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핵폭탄' 엘시티 비리 사건 24명 기소 등 수사 마무리

2017-03-07 16:22
시공사와 PF 관련 안종범 메모·투자이민제 의혹은 규명 못해 '아쉬움'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난해 7월 부터 강제조사로 엘시티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2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7일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 검사는 엘시티 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부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조 중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 됐던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자금 횡령,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거짓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 정, 관계와 금융계 인사 등 5명이 구속기고 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현기환, 배 덕광 의원, 정기룡 전 특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참모 이모(67)씨,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인 김모(65)씨 등 5명이 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지역 모 일간지 C 사장, 배덕광 의원의 수행비서 등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배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광고업체 운영자와 세무사 출신 변호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달아난 엘시티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달아난 3명은 기소 중지됐다.

그러나, 이날 수사 결과 브링피에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우선,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헌 수표' 50억 원을 엘시티 이 회장에게 빌려주고 거액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발견된 '해운대 LCT fund POSCO' '중국 ×, 하나은행 김○○' 등 PF 관련 메모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준 배경과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겼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엘시티 이 회장과 지역 유력인사들 간 검은 유착관계를 밝혀낸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내사를 포함해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는 등 부산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했다. 전체 의혹에 대해 다 밝혀내진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