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무산으로 RCEP 조속 타결 예상
2017-03-06 11:18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산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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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7차 공식협상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렸다.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RCE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 경제 회복 차원에서 중요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분야 협상을 가속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품목별로 관세를 어느 기한 내에 철폐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계획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FTA 협정문상 구체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18차 협상은 오는 5월 2∼12일 필리핀에서 열린다.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 간 회의 등을 열어 주요 쟁점별 진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RCEP는 발전수준이 다양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지만, 지난해 9월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타결 지침에 합의함에 따라 잇달아 협상을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탈퇴 선언으로 무산되면서 또 다른 메가 FTA이자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