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제안 질적 향상… 지난해 제안은 줄고, 채택 건수 늘어나
2017-03-01 15:57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정책 제안 접수·채택 현황[이미지=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국민들의 정부 정책 제안은 줄었지만 채택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국민·공무원제안 처리현황이 담긴 '2016년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접수 건수는 총 12만6441건으로 전년 대비 7000여 건이 감소했다. 반면 전년도와 비교해 537건이 많게 선정되면서 채택률은 7.9%로 상승했다. 다시 말해 질적으로 향상이 두드러졌다는 평이다.
이런 추세는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추진해온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 제안'에서 두드러진다. 제5기 모니터단은 전국 3888명으로 구성돼 별도 생활주변의 개선 사항들을 전했다. 이들의 채택률(13.6%)은 국민제안(5.6%) 2배 이상이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실제 구현키 어려운 제안들을 행정기관이 국민생각함에서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의 토론 및 투표 등으로 보완·개선 뒤 채택토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