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수출침체 벗어나려면 '트럼프노믹스'에 주목"
2017-03-01 12:00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유치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국경세 또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재 수출 기업과 우회수출의 공급구조를 가진 국내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세 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국에 투자됐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신흥국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도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오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시 한국이 환율조작국 또는 감시국으로 평가될 경우 환율 절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고 있어, 한국의 원화가치만 절상할 될 경우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경쟁력 및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세계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는 2000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750건,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652건으로 약 24.1%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2건에서 134건으로 45.7%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역시 한국의 수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몇몇 대상국에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환율 급변동 가능성, FTA 지형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조정세가 도입되거나 완화적인 형태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사슬구조를 유연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문구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전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사강도 심화, 복잡성 증가, 동시다발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사적?입체적?사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상전문조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레이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기업의 각 기능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IT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