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무역투자 대책] 수출 불씨 살리기 총력…'포스트 차이나' 발굴
2017-02-27 10:30
수출 마케팅 예산, 상반기 집중 투입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실시되는 등 수출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상반기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를 집중 투입하고 '포스트 차이나'를 발굴하는 등 수출 지역 다변화에 나선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수출 품목과 방식 역시 바꾼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5~16년 2년 연속 감소,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이달 역시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이런 수출회복세를 유지·확대, 올해 플러스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우선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상반기 중 예산과 해외마케팅 등 정책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 투입한다.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는 지난해 2878억원(2만5310개 사)보다 29.6% 늘어난 3729억 원(3만2305개 사)이다.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도 전체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시행한다.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오는 5월부터 신규 지급한다.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풀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
앞서 정부는 1∼2월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를 조사해 13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 92건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일괄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 43건은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 리스크에 휘둘리는 한국 수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지역 다변화도 추진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가 눈여겨보는 시장은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이다.
인도는 인구 12억5000만명,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의 거대시장이다.
6개 아랍 산유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1인당 GDP 3만3000 달러의 높은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고, ASEAN도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포스트 차이나'로 떠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5%에 달한다"며 "수출시장 다변화는 특정 지역의 상황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6%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데도 주력한다.
정부는 코트라(KOTRA) 등 8개 기관의 18개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내수기업 6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5년 내 3만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 우수기업에는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우대가점을 적용하는 등 지원 제도를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해외 글로벌기업으로의 납품기회를 늘리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지난해 21회에서 올해 40회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은 7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 증액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출 품목과 방식도 바꾼다.
산업부는 올해 화장품·의약품·농수산식품·생활용품·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액 목표를 270억 달러로 잡았다. 지난해의 235억 달러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전망치 2.9%를 크게 웃돈다.
5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문화융합 마케팅과 품목별 특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인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