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실험적 부양책, 디플레이션 사고방식 깰 수 있을지 의구심

2017-02-27 13:41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지난 20년 넘게 물가 하락에 익숙해진 세대가 성장해 경제의 주된 소비 계층으로 성장하면서 일본은행의 대규모 부양책 실험이 깊숙히 뿌리박힌 디플레이션 사고방식을 깨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는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등의 부양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을 본격화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양적완화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부양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2013년 4월부터 약 4년째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합친 통화부양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였고 최근 들어서야 제로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강달러와 유가 상승의 효과라고 설명한다. 일본은행의 정책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0년 넘게 임금 정체, 경제 위축, 물가 하락을 보면서 자란 세대가 경제의 주 소비층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행은 기다리면 가격이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즉 디플레이션 사고방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양책을 연장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일본은행이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인다고 WSJ는 지적했다.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극단적인 정책을 폈지만 디플레이션 사고방식를 흔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은 이런 상태를 수년 간 더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산 버블 시절 일본 재벌들은 뉴욕 록펠러 센터 등을 해외 자산을 거침없이 사들였고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고로 치솟았다. 1989년 일본은 뒤늦게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 가격 및 증시 붕괴가 뒤따랐다.

그 후 일본 경제의 평균 연간 성장률은 1%를 넘지 못했고 1990년대 말 이후 물가는 계속 내리막이다. 일본 경제 규모는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떨어졌고 닛케이 증시 가치는 1989년 정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 부동산 가격도 25년째 하락세다.

일본의 20~34세 인구 2000만 명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자랐다. 임금 상승, 주가 상승, 높은 은행 금리는 가상현실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점점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자동차 ,맥주, 화장품 회사들은 젊은층보다 60대 이상 노년층을 공략하는 광고를 늘리고 있다. 인구수 역시 60세 이상이 20~34세에 비해 2배나 더 많다. 

하무호보 광고회사의 하라다 요헤이는 “애와 어른의 역할이 바뀌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화려하고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지만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지출을 보며 걱정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극단적인 부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코노미스들은 이미 기존의 부양책으로 경제 건전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결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관한다. 실제로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까지 늘었다.

일본은행 내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기우치 타카히데 일본은행 정책위원은 은행의 공격적 통화 부양책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리를 장기적으로 묶어둘 경우 경제의 자동조절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