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토론회가 1시간 가량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박운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준규 서울신문 사회2부장,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운수 미래E&D 대표,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류훈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박운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생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책정돼야 한다. 오늘 발표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준규 사회2부장은 "서울시 곳곳에서는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건설사 등 시행조직을 서울시가 만들달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실질적으로 동네를 수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세제혜택 등 직접적 지원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남종 연구위원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공공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민간기업들이 나타나야 한다. 바람직한 모델들을 제시하는 민간기업, 실행모델들이 빨리 나와서 여러가지 형태의 모델들을 일반화 시켜야 한다"면서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어떻게 갈 것 인지, 특히 초기 투자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먼저 상호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 어느정도 담보를 해야한다. 매입형 임대 등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역이 개인집들만 바꾼다고 동네가 좋아지는게 아니다. 지역의 여러 관리 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들을 결국에 따라서 민간영역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면서 "여기다가 주민들이 일자리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운수 대표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첫번째는 아주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과감한 공공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대 권역별로 주거유형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용식 대표는 "개발이 안되는 저층주거지를 기금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저층주거지는 관리가 안된다"면서 "운영 관리 부족 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 아파트 처럼 상품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1층 상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상가활성화를 이루고 민간 중심주도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은 토지주다. 서울시는 관리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가 아파트 못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중진 교수는 "저층주거지에 오래 살고 싶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민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여기에 시의 지원이 더해질 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훈 주거사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지역 특성상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지역별 특성을 잘 헤아려 서울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