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철회 공약을 내세워 주목된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그 일례로 흡연율 조사자료를 제시했다.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담뱃세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 원이었던 담뱃세가 지난해 12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이다.

또 현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