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에 트럼프 격분..대법원 상고 예고
2017-02-10 08:52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항소법원마저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트럼프가 격분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즉시 트위터로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라며 반발했다.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다.
이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보수-진보 4:4로 나눠져 있으며 아직 트럼프가 지명한 닐 고서치 판사의 인준이 통과되지 않아 한 석은 비어있다.